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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코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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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로스코 파운드는 1870년에 태어나 1964년에 사망한 미국의 법학자이다. 네브래스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로스쿨 학장을 역임했다. 그는 법사회학 운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법을 사회 공학의 도구로 보았다. 또한 법적 현실주의 운동의 초기 지도자로서 실용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법 해석을 옹호했다. 주요 저서로는 "법학 강의 개요", "Common Law의 정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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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코 파운드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로스코 파운드, 1916년경
파운드, 1916년경
출생 이름네이선 로스코 파운드
출생일1870년 10월 27일
출생지링컨, 네브래스카주, 미국
사망일1964년 6월 30일
사망지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주, 미국
직장노스웨스턴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직업법학 교수
저술가
학자
경력
직책 1네브래스카 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임기 11903년 – 1911년
직책하버드 로스쿨 학장
임기 시작1916년
임기 종료1936년
학력
학력네브래스카 대학교-링컨 (BS, MS, PhD)
하버드 대학교

2. 생애

로스코 파운드는 1870년 네브래스카주 링컨에서 태어났다. 네브래스카 대학교에서 식물학을 전공하여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1년간 법학 교육을 받았다.

변호사 활동을 거쳐 네브래스카 대학교 법학부 조교수로 임용된 후 본격적으로 법학 연구에 매진했다. 그는 홈즈의 실용주의 법학, 메인의 역사법학,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 등을 접하며 기존 영미 분석 법학의 한계를 느끼고 법사회학을 개척하고자 했다. 1906년 "민중이 사법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원인에 대하여(Causes of Popular Dissatisfa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라는 강연에서 19세기의 개인주의적 법 이론이 당시 사회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이를 계기로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초빙되었다. 하버드 재직 중에는 하버드 로 리뷰 등을 통해 사회학적 법학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파운드는 뛰어난 기억력과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그리스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여러 언어에 능통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문헌을 섭렵했다. 그는 예링, 에를리히, 슈탐러, 쾰러, 뒤기, 살레유, 제니 등 유럽 대륙의 주요 법사상가들의 이론을 미국에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강인한 체력을 지녀 90세가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지적 능력과 건강을 바탕으로 평생 1000편이 넘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으며, 그의 필생의 역작인 사회학적 법학 체계는 1959년 3000쪽에 달하는 대저 "Jurisprudence"로 완성되었다.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로스코 파운드는 1870년 네브래스카주 링컨에서 아버지 스티븐 보스워스 파운드와 어머니 로라 파운드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네브래스카의 판사였고, 어머니는 결혼 전 학교 교사였다. 그의 누이는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민속학자인 루이스 파운드였다.

파운드는 링컨에 있는 네브래스카 대학교에서 식물학을 공부했으며, 그곳에서 치 파이 형제단의 회원이 되었다. 그는 1888년에 학사 학위를, 1889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다.[3] 졸업 후 잠시 식물학 실험실의 조수로 일하기도 했다.

1889년, 그는 법학 공부를 시작하여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해 1년간 수학했으나, 정식 법학 학위는 받지 못했다. 그의 일생에서 정규 법학 교육을 받은 것은 이 1년이 전부였다. 하버드에서 1년을 보낸 후 네브래스카로 돌아와 법학 학위 없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식물학 연구를 계속하여, 1897년 네브래스카 대학교에서 식물학 분야 최초의 박사 학위를 받았다.[4]

2. 2. 법조 및 학문 경력

하버드 로스쿨에서 1년간 법학을 공부한 후, 1890년 네브래스카주 링컨으로 돌아와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변호사 활동 중에도 식물학 연구를 병행하여 1897년 식물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899년, 네브래스카 대학교 법학부의 조교수(법학 및 국제법)로 임용되었고 이후 교수로 승진하며 본격적으로 법학 연구에 힘썼다. 그는 홈즈의 실용주의 법학, 메인의 역사법학, 칸트, 헤겔의 법철학 등을 접하며 기존 영미 분석 법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사회학을 개척하고자 했다. 1901년에는 네브래스카주 최고 재판소 상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03년부터 1907년까지 네브래스카 대학교 법학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1906년 "민중이 사법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원인에 대하여(Causes of Popular Dissatisfa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라는 강연을 통해 19세기 개인주의 법 이론이 20세기 사회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 강연은 보수적인 법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명성을 바탕으로 1907년 노스웨스턴 대학교, 1909년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거쳐[7] 1910년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초빙되었다. 하버드 재직 중이던 1911년에는 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다.[5] 그는 하버드 로 리뷰 등을 통해 법사회학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로마법 학자로서 네브래스카, 노스웨스턴, 하버드에서 로마법을 가르쳤다.[8] 라틴어에 능통하여 직접 로마법 자료를 번역했으며, 동료 교수 조셉 헨리 빌은 그가 "로마법의 정신을 하버드에 가져왔다"고 평가했다.[9][10] 1908년에는 미국 최초의 비교법 저널인 미국 변호사 협회 비교법국의 ''연례 게시판'' 창간 편집진으로 참여했다.

1916년부터 1937년까지 하버드 로스쿨 학장을 역임했다.[13] 이 기간 동안 ''Common Law의 정신'' (1921)[6], ''법과 도덕'' (1924), ''미국의 형사 사법'' (1930) 등 중요한 저술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법사회학 운동의 창시자이자 미국 연방 대법원의 계약 자유의 원칙 관련 판례(예: ''로크너 대 뉴욕'' 사건)에 대한 영향력 있는 비판가였으며, 미국 법적 현실주의 운동의 초기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당시 만연했던 메마른 법적 형식주의를 비판하며, 법이 추상적인 원칙보다는 실제 인간의 조건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11] 학장 재임 중 로스쿨 등록생 수는 거의 두 배로 증가했지만, 그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입학자의 3분의 1만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13]

1929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파운드를 법 집행, 범죄 행위, 경찰의 폭력, 미국의 금주법 관련 문제를 조사하는 위커셤 위원회의 11명 위원 중 한 명으로 임명했다.[12]

루스벨트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파운드는 초기에 뉴딜 정책을 지지했다.[13] 그러나 1937년, 루스벨트가 연방 법원 확충 계획과 독립 기관의 행정부 편입을 제안하자 이에 반대하며 뉴딜 정책과 법적 현실주의 운동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13][14] 이러한 변화에는 하버드 법학부 내 자유주의 교수들과의 격렬한 논쟁, 아내의 사망, 칼 레웰린과의 날카로운 설전 등 개인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5] 과거 자신이 주장했던 법원 및 행정 개혁안과 유사한 내용을 루스벨트가 추진하자 등을 돌린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목받기 위한 보수주의로의 선회로 해석하기도 한다.[13][16]

1934년에는 미국 주재 독일 대사로부터 베를린 대학교 명예 학위를 받았는데[17], 이후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18]

1937년 하버드 로스쿨 학장직을 사임하고 하버드 대학교 '대학교수'(University Professor)가 되었으며[13], 이후 법적 현실주의자들의 주요 비판자로 활동했다.[13][16] 그는 중국의 장제스 지도자에게 정부 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13] 1940년에는 미국 철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고[20],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 판사 후보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실제 임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9]

1946년 하버드 대학교 명예 교수가 되었고, 1949년에는 UCLA 로스쿨의 개교와 함께 교수로 합류하여 1952년까지 재직했다.

2. 3. 뉴딜 정책 및 법적 현실주의와의 관계

파운드는 법사회학 운동의 창시자이자, 미국 법적 현실주의 운동의 초기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법적 현실주의는 당시 미국 법학계의 법적 형식주의와 달리, 법을 더 실용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법적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이었다. 파운드는 이러한 법학적 운동이 "추정된 첫 번째 원칙보다는, 원칙과 교리를 그것이 적용될 인간의 조건에 맞추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 그는 홈즈의 경험주의적·실용주의적 법 관점을 계승하여 이를 "사회학적 법학"으로 체계화하고자 했다. 파운드는 재판 과정이 단순히 법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이익들을 조정하여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 창조의 과정이며, 이러한 사법적 입법 역시 사회적 효용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27]

루스벨트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파운드는 초기에 뉴딜 정책을 지지했다.[13] 그러나 1937년, 루스벨트가 연방 법원을 확충하고 독립 기관을 행정부로 편입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파운드는 뉴딜 정책과 법적 현실주의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13][14] 이러한 입장 변화에는 파운드 내면에 있던 "잠재된 보수주의", 하버드 법학부 내 자유주의 성향 동료들과의 격렬한 논쟁, 아내의 사망, 그리고 법적 현실주의의 주요 인물인 칼 레웰린과의 날카로운 설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15] 아이러니하게도 파운드는 과거 수년간 루스벨트가 제안한 것과 유사한 법원 및 행정 개혁을 강력히 주장해왔었다.[13] 일각에서는 하버드 동료들이 루스벨트의 개혁안 발표 후 등을 돌리자, 파운드가 주목받기 위해 보수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13][16]

1937년 하버드 로스쿨 학장직을 사임한 이후, 파운드는 법적 현실주의자들에 대한 주요 비판가로 활동했다.[13][16] 그는 사회 변화에 따른 법의 변동을 연구하면서도[28], 법적 안정성의 필요성과 윤리적, 이상적 요인의 역할을 중시하며 양자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 루엘린이나 제롬 프랑크와 같은 리얼리즘 법학 논자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29]

3. 사상 및 업적

로스코 파운드는 20세기 미국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이다. 그는 특히 법사회학(Sociological Jurisprudence)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미국 법적 현실주의 운동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11]

파운드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법을 사회 공학(Social Engineering)의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는 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익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23] 이를 위해 법은 단순히 문자에 얽매인 법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실제 사회 현실과 그 속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로크너 대 뉴욕'' 판결처럼 형식적인 계약 자유의 원칙을 내세워 사회적 필요를 외면하는 경향을 비판했다.[11]

그의 사상은 홈즈의 실용주의 법학과 메인의 역사법학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27][28] 유럽 대륙의 주요 법사상가들의 이론을 미국에 소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파운드는 재판 과정을 단순히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이익들을 조정하여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창조적인 과정으로 이해했다.[27] 그는 법적 안정성과 사회 변화 및 윤리적 요구 사이의 조화를 추구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리얼리즘 법학의 일부 급진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29] 그의 평생에 걸친 연구는 방대한 저서 "eng"(1959)로 집대성되었다.

3. 1. 법사회학 (Sociological Jurisprudence)

로스코 파운드는 법사회학 전통에 상당한 기여를 한 법학자이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은 법을 사회 공학으로 개념화하는 것이다. 파운드에 따르면, 입법자는 법을 도구로 사용하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공학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23] 그는 법이 어떤 "이익"을 위해 기능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익"은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같은 개별적 이익일 수도 있고, 더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일 수도 있다.

파운드의 법사회학은 홈즈의 실용주의 법학, 메인의 역사법학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기존 영미 법철학, 특히 분석 법학의 전통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사회학적 법학을 개척하고자 했다. 또한 예링, 에를리히, 슈탐러, 쾰러, 뒤기, 살레유, 제니 등 유럽 대륙의 주요 법철학자들의 사상과 이론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1906년, 파운드는 "민중이 사법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원인에 대하여(eng)"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 강연에서 그는 19세기의 개인주의적 법 이론이 이미 20세기 초의 사회적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당시 보수적인 법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강연은 그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주었고, 이후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초빙되어 하버드 로 리뷰 등을 통해 사회학적 법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했다.

파운드는 홈즈의 경험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법 관점을 계승하여 "사회학적 법학"으로 체계화했다. 그는 재판 과정이 단순히 법적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장이 아니라, 대립하는 여러 이익을 조정하여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 창조의 장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법적 결정 역시 사회적 효용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27] 또한 메인의 영향으로 사회 변동에 따라 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사회학적 법칙을 연구했으며[28], 법의 변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윤리적·이상적 요인의 역할을 중시하며 양자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칼 루엘린이나 제롬 프랑크 등 리얼리즘 법학 논자들이 제시한 다소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29] 그의 평생에 걸친 법사회학 연구는 1911년부터 40년 이상 지속되어, 1959년 약 3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 "eng"로 완성되었다.

3. 2. 법과 현실

로스코 파운드는 법이 단순히 문자에 얽매이는 법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실제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주목하는 법사회학 운동의 창시자이자, 미국 법적 현실주의 운동의 초기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11] 파운드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추상적인 원칙보다는 실제 사회 현실과 공공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 미국 법학계에 널리 퍼져 있던,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주의적 접근법과는 대조적인 입장이었다. 그는 법학이 "추정된 첫 번째 원칙보다는, 원칙과 교리를 그것들이 적용될 인간의 조건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11]

이러한 관점에서 파운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세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특히 ''로크너 대 뉴욕''(1905) 사건 판결과 같이, 형식적인 계약의 자유를 우선시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같은 사회적 필요를 외면하는 경향을 문제 삼았다.[11]

파운드는 홈즈의 경험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법 관점을 이어받아 "사회학적 법학"이라는 체계를 세웠다. 그는 재판이 단순히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충돌하는 다양한 이익들을 조정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판사가 법을 만드는 사법적 입법 역시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7]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 중 하나는 법을 사회 공학으로 보는 관점이다. 파운드에 따르면, 입법자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자와 같다.[23] 그는 법이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같은 개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분석해야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도 함께 변하는 사회학적 법칙을 연구했으며[28], 법의 변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윤리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칼 루엘린이나 제롬 프랑크와 같은 리얼리즘 법학자들의 다소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29]

4. 저서

로스코 파운드는 1000편이 넘는 저작을 남겼으며, 단행본과 주요 논문만 300편이 넘는다. 그의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 "허위 해석" (1907)
  • ''법학 강의 개요'' (1914)
  • ''Common Law의 정신'' (1921)[6]
  • ''법과 도덕'' (1924)
  • ''미국의 형사 사법'' (1930)
  • ''Jurisprudence'' (1959) - 5권으로 구성된 3000쪽에 달하는 법사회학 분야의 대작이다.
  • (호소노 타케오 역) 『사회학적 법학』(법률문화사, 1957년) - 일본어 번역서.

5. 수상 및 영예

참조

[1] 간행물 History of UCLA School of Law: A History of Innovation 2004-03-01 # Spring으로 추정
[2] 논문 The Most-Cited Legal Scholars 2000
[3] 웹사이트 Acacia Fraternity: Notable Acacians http://www.acacia.or[...] 2008-10-30
[4] 뉴스 Dean Roscoe Pound Dies at 93 The Lincoln Star 1964-07-02
[5] 웹사이트 Roscoe Pound https://www.amacad.o[...] 2023-02-09
[6] 논문 The Spirit of the Common Law http://digitalcommon[...] Digitalcommons.unl.edu 1921-08-05
[7] 간행물 The Missionary Diocese of Chicago 1994
[8] 서적 The Life of Roscoe Pound 1948
[9] 서적 Readings in Roman Law and the Civil Law and Modern Codes as Developments Thereof 1914
[10] 문서 Id. at 75.
[11] 웹사이트 Are We All Originalists Now? http://reason.com/ar[...] Reason 2011-02-11
[12] 서적 Encyclopedia of Crime and Punishment
[13] 웹사이트 Roscoe Pound Dies at 93, Revitalized Legal System http://www.thecrimso[...] The Harvard Crimson 1964-07-03
[14] 서적 City of Courts: Socializing Justice in Progressive Era Chicago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5] 웹사이트 Subjects and Series |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www.hup.harva[...]
[16] 서적 Patterns of American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7] 서적 The Third Reich in the Ivory Tower: Complicity and Conflict on American Campuses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18] 서적 Hitler's American Model: The United States and the Making of Nazi Race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19] 문서 Personal correspondence, Sir William Webb to Dr Evatt http://recordsearch.[...] 1946-07-03
[20] 웹사이트 APS Member History https://search.amphi[...] 2023-05-01
[21] 서적 A Handbook of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Routledge 2002
[22] 서적 Criminal Justice in Cleveland https://archive.org/[...] The Cleveland Foundation 1922
[23] 웹사이트 Social Engineering Theory Of Roscoe Pound Free Essays 1–20 http://www.studymode[...] StudyMode.com
[24] 서적 Damn Right!: Behind the Scenes with Berkshire Hathaway Billionaire Charlie Munger https://books.google[...] John Wiley & Sons 2000
[25] 서적 現代法思想の潮流 法律文化社 1967
[26] 서적 現代法思想の潮流
[27] 서적 現代法理学 有斐閣 2011
[28] 서적 法哲学批判 信山社 1999
[29] 서적 現代法理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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